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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1 원림프라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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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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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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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상간남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간남이 진정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면,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어 분할됩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